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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검사처분 증거불충분후 불구속구공판
제가 사기죄와 강제면탈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오늘 사기ㅡ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제면탈 ㅡ혐의없음(증거불충분) 문자를받고 형사사법포털에서도 확인했습니다..그런데 제가 못봤을수도 있는데 나중에 문자로 불구속구공판이 열린다는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정식재판이 진행된다는건지 ..제가 고소된 죄목은 둘다 증거불충분이라고 나오는데 검찰직원의 착오로인해 위 둘 사항둘다 증거불충분을 체크한건지 헷갈립니다.. 정식재판시작인가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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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원실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되었다면 불구속 구공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상호모순되는 것이므로 직접 검찰민원실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6년 전 작성됨
'고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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