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소지에 관해 대략적 선임 비용 및 형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는 n번방 사건으로 인하여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져 초범이어도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따라서 만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와 관련하여 수사대상이 될 경우 경찰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의 경우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알고 소지를 한 상황이며, 소지를 하신 양 또한 매우 많은 상황이므로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는 n번방 사건 이후로 초범이어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만일 추후 수사대상이 되신다면 다양한 성범죄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하여 음란물의 소지 경위,어떠한 내용의 음란물인지,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소지를 하셨는지,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신 후 변호사가 안내해드리는 다양한 양형자료들 및 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하시어 강한 처벌을 피하고 선처를 이끌어낼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현재 아청물 소지 관련 자수 또는 피의사건들을 다수 수행 중에 있습니다. 소지하신 아청물의 개수와 용량, 영상내용, 소지 기간, 재유포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현재 관련 법률이 개정된 며칠 뒤에도 일부를 추가로 소지하게 되었으므로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양형참작사유를 연구하고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여 최소한의 불이익으로 끝맺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비용은 프로필상에서 대략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제 프로필상 기재된 050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아침10시~저녁6시 사이) 상세한 답변 전달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특히 아청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만 받아도 공직에의 취업 및 해외여행 등에 매우 큰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신 상황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인하여 기소유예 기록이 있으므로 더 불리한 정황입니다. 선임비는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먼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상담을 통해 풍부한 사실관계 검토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