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금반지를 주웠습니다.

Question

여자친구가 길에서 금밤지3돈 짜리를 주웠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와같이 금은방에 팔았습니다.
경찰에게 전화가 와 특수 절도 죄 라고 합니다.. 물론 판건 잘못이 맞지만 길에서 주운것인데 특수 절도가 되는건가요? 피해자랑 합의보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휴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ㅠㅠ후 다음주 월요일 경찰 출석 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조사 받을때 카톡도 보여주나여?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여자친구와 공동으로 변호인을 선임하여 특수절도 부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2. 길에서 주운 것이라면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하므로, 여자친구분은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내시고, 의뢰인님은 모든 혐의에 대한 무혐의처분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같이 금은방에 팔았다고 하여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길에서 주웠으므로 절도죄가 아닌 점유물이탈횡령죄입니다. 현 상황에서 굳이 카톡 대화 내용까지 제출하라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당시 금반지를 주웠다는 점에 대한 대화 내용이 있다면 오히려 의뢰인님에게 유리한 자료라고 생각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같이 입회를 가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에 혼자 출석하여 진술을 하다보면 경찰의 유도신문에 하지 않은 죄까지 뒤집어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상담을 통해 풍부한 사실관계 검토 후 가능합니다.

최경섭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살필때는 특수절도죄 보다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2. 일단 피해자가 있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에 가장 먼저 주력하셔야 합니다. 
3.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카카오톡 내용도 조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을 예약해주시면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가 길에서 주운 경우라면 특수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첫 조사가 매우 중요하므로 적어도 상담받으신 후 조사에 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길거리에서 주운 것이 아니라고 밝혀지는 경우라면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실관계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해서 상담오세요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금반지를 주운 곳이 길이라면 이는 특수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해 보입니다. 당시 금반지를 주운 곳이 어디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특수절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죄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치지 않은 답변이오니 참고만 하시고, 형사전문 변호사이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오승일 변호사 · Answer

특수절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자친구가 질문자님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질문 내용만으로는 특수절도죄 성립이 어렵습니다.그리고 질문 사안의 경우 절도죄가 아닌 그보다 경한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는 전제하에 양형변론을 잘 하시면 선처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제 프로필(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및 상담가능시간을 확인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다수의 특수절도죄 형사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여자친구가 길에서 주운 금반지를 그 다음날 함께 가서 팔았다고 하더라도 특수절도죄가 되지 않습니다.
2.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여야 하는 것이 특수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횔령죄는 형량 차이 매우 큽니다.
3. 만약 특수절도죄가 인정된다면, 징역형으로 처벌 형량이 중대하여 집행유예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4. 지금이라도 경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 조사에 적극 대처하여야 법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