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만화를 올리는데 정통법 또는 아청법 위반이 될까요?
20페이지 정도의 만화를 인터넷상에서 올리려고 하는데요 일본인이신 작가님으로부터 출처 명시를 조건으로 게재를 허락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만화가 중간에 성관계 장면이 있는 A본과 성관계 장면이 삭제된 B본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가 올리려고 하는 건 B본입니다. A본은 본 기억도 없습니다. 성관계 장면이 삭제된 B본을 올리더라도 정통법에 문제되는 요소는 없을까요? 그리고 등장인물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라는 설정이 나중에 나온다면 아청법으로 문제되거나 할 수 있을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183
#만화
#삭제
#성관계
#아청
#아청법
#인터넷
#조건
#청소년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1. 성관계 영상이 아니라도 아동.청소년 신체가 노출되는 경우라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나중에 아동청소년 설정이 나온다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화, 애니메이션도 아청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합니다.
3.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의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6년 전 작성됨
'만화'(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