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

Question

재개발 설계사무소(채권자)가 시공사(채무자)와 주택 매도자(제3채무자)대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주택 매도자가 계약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 인허가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준 상황입니다

1. 제3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채권자 승소후 강제로 집행되어지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또다른 복잡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채무자와 제3채무자간의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수 있나요?

3. 제3채무자는 재판이 끝날때까지 결과를 지켜보기만하면 되나요? 아니면 제3채무자 재산을 지키기위한 법적인 행위를 해야하나요?

서명기 변호사 · Answer

상담자님이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법률관계와는 무관하게 토지사용승낙서만 써준 상황이고 채무자가 상담자님에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없다는 주장을 하시고 싶으신 것이라면 그대로 기다리는 방법이외에는 없습니다.

가압류 이후 압류 절차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이행을 하라는 청구가 (대위 청구의 형식 또는 채무자의 청구) 추후에 실행되면 그 때 반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채권자가 시공사(채무자)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주택 매도자와 시공사가 어떤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모르겠지만시공사가 아직 계약금도 주지 않았는데 시공사가 주택매도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2.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지 계약서를 살펴보아야할 것 같습니다만, 계약금을 안 준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채무자가 가압류이의신청을 하면 되고, 귀하는 채무자가 재판진행하시는 것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건설사 변호사로서 다수의 건설분쟁 민사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설계사무소가 시공사로부터 받지 못한 비용을 받고자 가압류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가압류 결정을 받은 이후에, 설계사무소는 법원에 시공사를 상대로 설계비용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주택매도자 입장에서는 가압류 또는 본안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에 반박서면 또는 답변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