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방조합의에 관해서

Question

말그대로 특수절도방조인데 혐의 다인정하고 피해자분께 처벌불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했는데 소년재판하면 1호에서 10호중 
몇호를 받을확률이 높을까요 무죄도가능할까요?
그리고 방조범은 종범으로 절도범보다 형량이 감형된다는데 
처벌불원서 합의서 방조범으로 감형된다면 
5호이상 나올까요 ? 너무 걱정이되서 이렇게 문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검찰심문에서는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안성준 변호사 · Answer

혐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방조범의 경우 감경을 받으실 수 있고 피해자의 합의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점, 전과가 없다는 점에서 5호 이상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사료됩니다만 이외 다른 양형사유들에 관한 주장과 근거자료들을 어떻게 제출하셨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상담문의를 남겨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