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통보

Question

아버지가  토지를 사고  한옥집을 짓고 산지 40년이 넘었는데요
근데 얼마전  집옆에 땅을 산 새주인이 자기땅에 우리집 건물이 넘어갔다고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내용증명편지를 보냈습니다. 토지를 돌려주고 건물을 축소시키라고 말이죠.
넘어간 부분은 1-2평 되는데 오래된 집이고 철거시
지붕이랑  옥상 일부분을을 부셔야 되고 또한  우리집 물이 
그집땅밑에 하수로로  들어가는데 철거시 막대한 피해가 예상도는데요. 소송하면 질가능성이높나요 참고로
땅주인이 신축아파트 업주이고  그사람하고 사이가 안좋습니다. 신축을 하면서 벽에금이가는등 피해가 심했지만 경계문제 때문에 보상도 안받았습니다.또한  집옆  골목길이 있는
데 그길을 아파트  출구로 사용할려고 해서  우리가 화분 펜스등을 쳤습니다.그길에 3분에 2 정도가 우리땅이고  주민들이 공로줄알고  민원을  자주넣어서 말이죠
그래서 업주하고사이가 안좋아서 소송 할거같은데  판결시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건물로 1~2평 정도로 40년 넘게 점유한 경우라면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취득시효가 부정되는 경우라도 상대방의 토지인도, 철거소송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가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행하고,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취득시효 항변 또는 권리남용 항변을 통해 충분히 상대방 청구를 기각시켜 승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의 내용증명에 대하여 반박 등 적극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건을 승리로 이끌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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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쟁점은 취득시효 인정여부인것 같습니다.

2. 침범한 면적이 1~2평에 불과하다면 자주점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추후 소송이 제기된후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킬 방법이 있는지는 몇 가지사항에 대해 추가확인이 필요합니다. 몇가지 질문드리고 소유권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화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다수의 경계침범으로 인한 건물철거 민사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침범한 면적이 1-2평 정도라면, 건물철거하라고 판결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2. 판사님이 이 사건을 보시고 서로 양보하는 조정안을 낼 듯합니다.
3. 지금이라도, 경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소송을 준비하여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