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 지역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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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주차장 입구 반대편 주차로 인한 출입 제한 문제입니다 (사진 첨부가 안되서 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왕복 1차선 골목길을 사이에 두고 빌라의 주차장 입구와 학원 건물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2. 골목길은 양측이 흰색 실선으로 학원 건물에 주차가 가능한 상태이나 주차장 바로 맞은 편에 주차시 도로 폭이 충분치않아 주차장 출입 하는 차들이 한번에 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3. 이로인해 해당 건물주와 대화도 수 차례 해보았고 구청과 경찰청에 민원 제기까지 하였으나 별 소득 없는 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4. 도보 1분 거리에 공영주차장도 있으며 꼭 주차장 맞은 편이 아니어도 주차할 곳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5. 이런 경우 민사 소송이 가능할지 어떤식으로 결말이 날지 판례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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