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 절차및 연기가능여부 질문드려요

Question

제가 현재 상고심 진행중입니다.
최초 2016년 8월 26일에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으로..
2020년 8월 26일까지 집행유예기간인데요,
작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징역4월을 선고받아 구치소에서 수감중에 구속취소로 현재 사회에 나와서 상고심 진행중입니다.

지금 날짜 기준으로 6월 2일에 공시송달받아 6월 22일에 상고이유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상고심 처리하는 순서? 과정을 알고싶습니다.
저는 어떻게서든 8월26일 이후에 선고를 받고싶은데...
가능한지.. 참 순간 잘못으로 이렇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섭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그리고 상고심 절차? 과정도 알려주시길...
제가 상고심 상고이유서 제출이후에 어떠한 과정이 있고 통상 몇일후에 선고를 하는지도요...

6월 22일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면
8월 26일 이후에 선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꼭 연기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김기윤 변호사 · Answer

상고이유서를 날짜에 맞쳐서 제출하시고, 
상소이유보충서를 제출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할 때 상고이유에 맞는 상고이유서를 작성해야 
대법원에서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그리고 상고이유보충서를 제대로 작성하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 김기윤 드림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상고심은 법률심이면서 사후심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는 2심까지의 판단에 구속되므로 질문자님 사건과 같은 일반사건을 경우 상고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상고심에서는 항소심까지의 증거만 가지고, 법률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거지요. 애초에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증거조사를 할 수도 없고, 항소심 이후 밝혀진 증거 등은 상고이유서에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3. 민사소송법에 의하면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재심 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상고 이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양형부당이나 사실 오인을 이유로 상고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이런 경우는 오직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고심이 가능하게 하려면 '법령 위반'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그리고 항소와 마찬가지로 상고장을 제출하고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가 기각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도 최대한 늦게 제출할 예정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령위반으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여 상고심이 열리게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현 변호사 · Answer

1. 3심인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 그리고 소송기록 등 서면심사를 통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상고심의 진행은 30-40일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로써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잘 활용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권리구제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의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관 감찰담당관,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전임교수, 국회부의장 보좌관, 대한변호사협회 위원회 대외협력기획위원장 등 요직을 거치고 지금도 경찰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등 각 국가기관 등에서 위원을 겸하고 있는 대표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형사, 행정, 헌법소원, 입법, 자문, IT, 가상화폐 등 각종 법률수요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성심성의를 다하는 로펌입니다. 그리고 한 해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형사 사건에 특화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로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소송대리인, 법률대리인, 변호인 등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주현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상고심은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고이유도 매우 제한적이고, 대부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판결이 나게 됩니다. 나홀로 소송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냥 상고심 선고 결과 기다리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2.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가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행하고,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하실 수 있는 것은 다 하신 듯 보이고, 현재는 상고이유서에 법률적인 주장을 담아서 대법원에서 2달 이상 심리하여 집행유예기간을 도과시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사건에 법률적으로 다툴만한 내용이 있는지 살펴 보시고 상고이유서를 잘 작성해 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