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퇴직금미지급

Question

다니던회사가 파산신청을 하여 체당금신청하여 지급받앗으며 법원파산선고후 일부금액을 지급받앗습니다 
사장님이 퇴직금 남은잔액은 개인적으로라도 갚겠다는 공증을받고 연대보증까지 세웟습니다 남은 퇴직금은 12,500,000만원 가량 되는데 사장님은 자기가 돈이 없다고 7,500,000에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 그냥 합의를 하는게 나은지 공증서류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다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소멸시효가 3년이라고 하는데 제가 만약 민사소송을 한다면 기간이 연장되는건가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750만원을 당장 받을 수 잇는 경우라면 합의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급기일이 당장이 아닌 경우라면 현재 증거만으로도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합의할 필요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2. 공증서류에 금액이나 지급 부분이 분명하다면 민사소송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공증서류, 연대보증서 등 첨부하여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 후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3.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의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다수의 체불임금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대표를 임금체불로 노동청 또는 경찰서에 형사고소하여 압박하고, 대표자가 신청한 파산법원에 고소장 접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이와 동시에, 민사법원에 체당금지급청구소송을 진행하고, 해당 민사 접수증을 파산법원에 제출하여 대표자를 압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나홀로 민형사소송을 진행이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향후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