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20.06.02 이후 애니메이션으로 아청물을 시청한 거 같은데 무조건 처벌을 받나요?
애니메이션으로 본후에 기록과 쿠키등 다 지워도 걸리나요?
또 공기계로 봐도 잡히나요?
처벌 통지를 할때는 전화로 하나요?
만약 처벌을 받으면 무조건 징역형인가요? 또 만약 조사해서 무죄로도 될 수 있나요?
지금 처벌 받을까봐 너무 불안해서 힘들어요.
2020. 6. 2. 이후부터는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단순히 시청만 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되고 징역 1년 이상의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 개정 취지상, 아청물을 시청만 한 경우에도 엄단하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있습니다.
구매자가 검거된 이후에 거래내역 등을 토대로 하여 소지자들에 대한 조사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뢰인 님께서 다운로드받은 기록이 명확하다면 무혐의를 다툴 사안이 아닙니다.
변호사와 면밀한 상담 및 검토 이후에 앞으로 있을 수사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