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빌린 누님이 잠적중 체포되어 형사재판 대기중 공탁금 2천만원 제출시 형 판결 문의

Question

저희 누님 55세  이신데 지인에게 약 1.2억을 빌려
장사를 시작하시고. 꾸준히 채무를 변제 해오시다가 지난 수개월 장사가 계속 적자라서 돈을 갚지못하시다가
지인들에게 미안해서 전화도 안받고 계속 피해다니시던중 형사고발되어 현재 재판 대기중 입니다.
공탁금을 형제들이 돈을 모아 내려고하는데  2천만원을 내라고 한다네요.
형 을 어느정도 줄일수 있는지와 이후 공탁금이 반환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그리고. 이번형을 살고 나오더라도  이제 나이가 많이드셔서 도저히 그런 큰돈을 갚으시지 못하시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조석근 변호사 · Answer

1. 빌린돈을 못갚았다고 항상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처음부터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렸다면 변제능력 기망으로 사기가 됩니다.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데, 합의가 안되면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합의금에 준하는 수준일수록 효과가 있습니다.
1억원 사기가 인정되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실형 가능성 있습니다. 무죄나 무혐의가 아니면 회수가 제한됩니다. 공탁할 때 회수제한 신고서를 쓰게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분할 변제하고 변제 의지를 보이고 선처를 호소해야 합니다.

2. 보다 자세한 전화/방문 상담 원하시면 프로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