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인터넷 상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학교로 연락이 가나요?

Question

미성년자가 인터넷 상으로 고소/고발/신고를 당했을 때,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관계없이 단순히 조사를 받은 것만으로 'OOO학생이 XX죄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하고 재학 중인 학교에 연락이 가나요?
아님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이런저런 수사가 끝난 후 해당 학생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입증되면 그때 연락이 가나요?
아니면 아예 학교 측에는 통보가 가지 않나요?
혹은 저지른 범죄가 무엇인지, 담당 수사관의 성향이 어떤지에 따라 다른가요?

김한솔 변호사 · Answer

1.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더라도 학교에 통보가 가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죄명, 죄질에 따라 범죄사실이 입증된다면 교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요청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 변호사 김한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형사사건으로 학교로 연락이 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사받는 경우 연락이 가는 것은 공무원의 경우입니다.

2.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가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행하고,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경수 변호사 · Answer

위와같은 상황에 보호자에게 연락이 갈 수 는 있으나 해당학교, 또는 교사에게 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범죄혐의가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학교에는 통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련한 징계가 열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빛 - 김경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