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 유예기간에 특수절도죄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실형을 받을까요..?

Question

2020/2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2020/5월 12일 경 친한친구와 해루질을 가서 부둣가? 근처에 군소와 대포한치 등의 어패류가 나온다하여 랜턴으로 찾던도중 긴 끈으로 소라?고동?을 묶어논 망태기를 보고 아무 생각없이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큰가요...?
과거 청소년기에 특수절도죄의 전과가 있습니다..

오승일 변호사 · Answer

1.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 범행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사안의 경우 실형선고가 되어 집행유예 실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우선 절취사실은 명백한 것으로 보이고 과거 동종범죄 경력이 있는 만큼 선처받도로 설득력 있는 양형변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만큼 혼자 해결하려 마시고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3. 제 프로필(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내에 소개되어 있는 해결 사례를 참조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음주운전으로 받은 2월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신 듯 합니다.

2. 해당 특수절도 혐의에 대하여 특수부터 빼시고 단순절도로 사건을 이끌어 나가 시길 바랍니다.

3. 그리하여 집행유예 또는 벌금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 하시면 집행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실형도 살지 않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사안이 중대한 만큼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받지 않도록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 상의 전화로 상담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게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 일처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집행유에 전과와 특수절도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속사유가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의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서명기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서명기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재판의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첫 경찰 진술시 상담자님의 고의 여부에 대한 유도 신문을 할 텐데 이 때 진술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죄질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2020년 2월 음주운전으로 받은 집행유예의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라면 집행유예의 기간 이후로 재판을 연기할 방법이 실질적으로 거의 없어 쌍집행유예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내지 내방하여 주시면 형사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상세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집행유예 기간중 고의로 범한 범죄로 징역형이 나오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데 질문자의 경우 그 행위는 특수절도에 해당해 보이고 동 범죄는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대한 양형자료를 풍부히 제출하여 처벌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의 방향을 잡으셔야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형사전문변호사이니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다수의  특수절도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해당 구역에 어업권이나 경계표시가 있는 곳에는 어패류를 가져왔다면, 절도죄에 해당될 여지가 큽니다.
2. 현재 집행유예기간이고, 과거 특수절도 전과가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경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 첫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쌍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