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취하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성추행 신고를112에 했습니다.제가 다치게되서,신고 전화를 받고,경찰소에서 진술서를 두세줄 적었습니다.그다음날 술을깨고 보니,제잘못도 있는거같고,완전 확실한 성추행으로 보기에 애매한부분이 있더라고요.그리고,경찰소 왔다갔다 하기가 정신적으로 힘들것같습니다.수사관님 배정은 받았지만,아무 연락없고요.
아직 경찰소에가서 진술한적은 없습니다.
고소취하 가능한가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다수의 성범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피해자인 상담자가 경찰조사관이 배정되면, 그간의 사정 및 가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었다고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하면, 별도의 수사절차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향후 관련 피해사건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주세요.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준강제추행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이나, 이제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귀하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수사는 진행이 됩니다.

2. 추후 경찰조사에서 귀하의 생각(본인의 잘못, 성추행이 아닌 것 같다는 부분 등) 등의 진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사관님께 연락해서 고소취하서, 진술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3.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의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이미 사건은 경찰에 접수되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리고 성추행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본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2. 다만, 질문자께서 당시의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자세하게 정리해서 담당수사관에게 전달함으로써 수사관이 본건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내용 속에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자의 오해로 인하여 112신고를 하게 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그리고 본건에 대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싶은 마음이 굳어지셨다면 그런 내용까지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세요.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것 보다는 확실한 의사를 수사초기에 표현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성추행은, 주로 형법상 또는 성폭력특별법상  강제추행으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친고죄가 폐지되었으므로,  고소를 취하한다고 바로 수사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관서에 출석해서 경위를 밝히고 고소 취소 의사를 밝히시면 되겠으나,  그럼에도 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