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위조를 통한 연대보증

Question

1. a라는 사람이 제가 모르는사이에 제 핸드폰이랑 여러가지 개인서류를 가지고 저인척 하며 혹은 제가 동의한척하며 저의 허락도 없이 그걸 가져가 b에게 제 명의로 연대보증인을 세웠고 a라는 사람이 자신이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인정하고있다면 저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나요?

2. 표현대리가 성립할려면 무슨조건들이 잇다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하고 제 물건이 남이 몰래 사용되었는데 이것도 표현대리가 성립되나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2. 귀하가 서류를 자주 맡겼거나 범인이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기회를 부여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믿은 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표현대리 성립할 수 있습니다.

3.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가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행하고,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A에 대하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그리고 사기죄로 고발하는 것으로 검토하여 보시고,

2. 핸드폰을 임의로 사용한 점에 관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 고발하는 것 또한 검토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3.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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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다수의사문서위조 및 행사죄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가해자를 지금이라도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형사고소 하여야 합니다. 
2 그 이유는 향후 채권자가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위조되었다는 형사처벌 결정서가 있어야 채권자의 청구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3.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대리인에게 위임장 또는 대리권을 부여하는 행위가 있으면 대리인의 행동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