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사칭 및 개인정보유포 처벌 가능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누군가가 인스타그램에서 저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커플사진(제 남자친구 인스타그램에 있는 사진)을 올려놓고 저를 사칭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이지만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저를 사칭한 사람의 계정으로 제가 연락을 해봐야할까요?그리고 저를 사칭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SNS를 통한 사칭으로 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될만한 행위가 있었다는것으로 보여지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단순 사칭만으로 법적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