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의 물건을 사용해 자동차를 파손한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하나요?

Question

1.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주위에 있는 벽돌을 던져서 앞유리가 파손되었습니다
2. 가해자는 제 차를 부실 의도는 아니어서 고의성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3. 당시 가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4. 상대는 부실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재물손괴죄 성립에 주요한 쟁점이 되나요?
5. 저는 수리비와 별도로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손괴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가해자는 재물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벽돌을 차로 던진 행위 자체에서 손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2. 따라서, 특수손괴죄로 고소가능합니다.

3.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의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재물손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술 마셨어도 고의 없다는 주장 어렵습니다.

2. 합의, 합의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진행 가능합니다.

3.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가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행하고,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을 특수손괴죄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벽돌은 위험한물건에 해당하고 특수손괴에 해당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사안의 경우 벽돌을 던졌다는 점 자체에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보입니다. 과실로 처리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3.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라고, 상대를 강하게 처벌시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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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다수의 재물손괴 형사재판을 수행한 경력에 의하면, 가해자가 고의가 아니라고 부인하여도,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였다면,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2. 과실 재물손괴죄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3. 형사고소와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법원에 손해배상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여 가해자를 압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형사고소여부는, 질문자께서 판단하시기에 사건 당시 가해자에게 손괴에 대한 미필적고의라도 있었다고 판단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혹시 사건현장 부근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 자료를 확보하여 검토하여 보시기 바라며,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미필적고의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형사고소문제는 단념하시고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손괴죄는 고의로 타인의 재물을 훼손해야 합니다. 실수로 재물을 파손했다면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물이 훼손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합니다. 당시 정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고의성 여부를 판단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경수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 의도에 고의성이 있어보인다면 그 행위로 인해 질문자의 차량이 파손되었음으로 재물손괴를 주장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재물손괴는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단순 과실인 경우는 처벌이 불가합니다.

재물손괴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셔서 상대방의 처벌을 이끌어내시고 형사합의 또는 민사적으로 피해에 대한 복구를 하시는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 재물손괴로 판단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빛 - 김경수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