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노무비등 받는 방법

Question

약 5년 전부터 몇사람과 함께 현장일을 하다 노무비,인건비를 받지 못하고 밀릴때마다 제가 함께일한 사람들에게 노무비를 지불해주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밀린 노무비가약 4천만원, 현재 부분적으로 받고는 있었으나 그돈이 줄지않고 저말고도 다른 자재상등 여러 대상의 채권자들도 있는것으로 알고있고 일부는 고소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가 노력은 하고있는것같아 고소를 하지 않았는데 좀 불안하기도하고 현재 제입장도 많이 어려운 상태라 상대를 고소 하지않고 법적으로 공증을하거나 보호받아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하여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꼭 고소를 해야 하나요?

박수진 변호사 · Answer

돈을 받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공증을 해서 받는 방법, 민사소송을 해서 받는 방법이 있으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해서 받으시려면 채무자의 재산에 선순위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채권자들 사이는 평등하므로 우선 변제를 받으시려면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공증은 우선변제효는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언제 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변제계획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형사고소는 최후의 수단인데, 사기죄가 될 수 있을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고용되어 계신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