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이 있는데 파산신고가 가능한가요?

Question

작년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다만 사기꾼이 본인의 죄를 스스로 다 인정하여 형사 고소를 취하해 주는 대신 공증을 써서 다달이 갚아나가겠다고 해서 2천만원 가량의 공증을 작성하고 매월 돈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채무자가 변제를 않고 있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혹 저 같은 상황에서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어떻게 방어하면 좋을까요..

김지혁 변호사 · Answer

형사와 파산 절차에 대한 이해 모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선 형사 절차에서 사기죄 고소 등의 압박이 필요하고,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채권자로서 이의를 제기하여 파산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반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사기죄로 다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2. 고소 후, 합의금명목으로 피해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 상의 전화로 상담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게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 일처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사기죄 형사고소 후에 공정증서 작성으로 고소 취하를 해준 경우에는 상대방이 개인파산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 공증 의무 미이행을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를 다시 형사고소장을 제출하고 민사법원에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파산선고를 막을수 있습니다 
3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