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징역가능성.

Question

안녕하세요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총 4번 고소를 당하였고
A와B건은 벌금 100만원 50만원으로 기소 되었습니다.
다른 C건은 어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1건의 욕설의 수위가 꽤 강합니다

1.모욕죄로 징역을 가는 경우가 꽤 있나요?

2.A B C모두 같은 일시에 고소를 당하였는데,
이경우 C건을 조사할때 A,B가 전과로 취급되나요?

3.징역 가능성이 있나요..?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모욕죄의 경우 초범이 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로 취급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기재하신 모욕에 대한 정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초범인 경우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2. 확정판결이 아닌 경우이므로 전과가 아닙니다.

3.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의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모욕죄로서 실형선고가 될 가능성은 낮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a.b건 모두 아직 재판중이기에, 전과는 아닙니다.

징역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언행에 신중하셔서, 이와 같은 위난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영 변호사 · Answer

1.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구체적 답변이 가능하지만 모욕죄로 징역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2. 상담하신 사안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고소인에게 한 것이라면 고소인이 여러건으로 고소를 하였더라도 1죄로 구약식될 것인데, 이미 벌금 100만원, 벌금 50만원으로 구약식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고소인이 다르거나 고소인이 같다면 시간 또는 장소가 다른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2. 정확한 것은 아니나 고소를 당하신 4건이 모두 구약식될 것으로 보이는데 모두 정식재판청구를 한 후 병합신청을 하여 1건으로 처벌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모욕으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다만 최근 세월호 희생자를 모욕(희생자를 성적 비하한 사건임)한 일베회원에게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는 있습니다.

2. A B C모두 같은 일시에 고소를 당하였셨다면 병합 심리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부의 죄가 먼저 확정되어 전과로 취급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3. 질문자님이 행한 모욕의 정도, 상대방 등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관련 자료가 있다면 이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으시거나 전화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징역 가능성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판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초범이시라면 모욕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2. 같은 일시에 고소를 당했고 a, b가 약식기소가 된 상태이기에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여서 전과가 아닙니다.

3.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