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죄 적용이될까요?

Question

새벽시간대쯤 여자친구의 소개남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밑으로 왔습니다.
그걸 모르고있던 찰나에 여자친구폰에 모르는번호가 전화가와서 받았습니다.
(둘다 술을 따로 마시고 집에 들어온 상황)
너무화가나서 집에있던 한뼘반만한 칼들고 내려가
차를 똑똑 두드리니 그냥 바로 도망가서 대략 5M정도 뛰어서 도망가는 차 뒷범퍼에 던졌습니다
(어떠한신체접촉도없었음 / 창문도 다 닫긴상황)
어느정도 기스가 낫고 살인미수라고 600을 요구합니다. 만나자고하니 만나지도않고 이름도 안가르쳐주고
현찰로 600준비하라고만 하는데
살인미수죄가 해당이 되나요?
여러변호사분들의 각자의견을 듣고싶습니다.

김한솔 변호사 · Answer

1. 상담 내용은 살인미수 혐의가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차량을 두드린 경우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고 초범일지라도 중한 처벌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요청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 변호사 김한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살인미수죄 적용은 되지 않지만 흉기를 가지고 있던 부분으로 특수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시고 합의가 되더라도 추가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최대한 합의 후 양형사유를 토대로 적극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살인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행위로 평가할만한 행위는 없었다고 보이므로 살인미수죄에는 해당할 소지가 낮아보입니다.

2. 다만, 흉기를 들고 차문을 두드린 행위, 차 뒷범퍼에 던진 행위 등은 특수협박 내지 특수상해미수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현 단계에서 합의서 등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채 현금 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합의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사건을 미연에 예방하거나, 고소가 이루어진다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세요.

4.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의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 전화나 방문상담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적시하신 글만 보아서는 살인미수에 해당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칼을 들고 다가간 부분에서 차안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특수상해미수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형사고소가 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소가 된다면 수사 단계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살인의 착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칼을 들고 쫓아가 상대방을 향해 던졌다는 점에서 특수협박이나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대방이 고소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합의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합의서는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3.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의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명현호 변호사 · Answer

1. 칼을 소지한 채 차를 똑똑 두드린 행위 만으로 살인 미수죄가 성립되긴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문제가 된다면 협박죄 정도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바, 무작정 상대방과 합의하기 위하여 칼을 소지한 행위 등을 자인하기 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다른 의문 사항이 있는 경우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인증(등록 제2019-297호) 형사전문 김준성 변호사입니다.

1. 상담내용으로 상대방이 말하는 살인미수에는 구성요건이 해당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만, 위협이 될만한 무기를 소지하고 차의 창문을 두드리는 행위 등은 특수협박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2. 상대방이 특수협박 등으로 상담자분을 고소하게 되면 초범일지라도 처벌이 중하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보입니다.

3.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검찰에서 상담자분을 기소 한다면, 공판 단계에서 무죄판결이 선고 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으므로, 수사에 잘 대응하여 혐의없음,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프로필 상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은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는 명칭입니다.

주명호 변호사 · Answer

1. 살인죄의 경우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가 개시된 때 실행의 착수가 있고, 살해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때 기수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행위는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의 개시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살인 미수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흉기를 들고 차를 똑똑 두드렸으므로 특수 협박이 성립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협박의 경우 말이 아닌 시늉의 경우에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특수 협박도 무겁게 처벌되므로 상대방이 고소 절차를 밟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단계에서 부터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그 행위를 하기 전 후의 사정, 극도의 흥분상태 등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 상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 변호사 · Answer

살인미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다만 흉기를 소지하고 내려가셨기에 불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변호인 선임을 통해 상대방의 형사고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빛 - 김경수변호사)

박성현 변호사 · Answer

1. 질문의 내용으로만 보면 살인미수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만, 상해미수는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대에게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인지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흉기를 들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불리한 정황이므로 경찰 조사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시면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상담을 통해 풍부한 사실관계 검토 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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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민ㆍ형사ㆍ가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민ㆍ형사ㆍ가사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