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채권 추심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Question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야간이 아닌 주말 시간에 하루에 5회에서 6회정도 한 두 시간 간격으로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자신의 가족 또는 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 소유의 통신수단(핸드폰)으로 야간 (밤 9시이후)에 1에서 2회 전화가 오는데 이것도 불법추심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얼마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불법 추심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족이나 지인의 통신 수단을 빌려 한 것이면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린것 아닌가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보아 불법추심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하나 먼저는 금감원을 통한 고소 하여 중재 및 도움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도 동일한 경우 변호사 선임을 통한 형사고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김현중 변호사 · Answer

불법추심으로 상대방을 고발하시길 바랍니다.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철저하게 사건을 승리로 이끌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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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중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다수의 불법추심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채권자가 야간에 추심전화 1-2회 이상 한 경우에 불법추심이고,  채권자 자신 또는 제3자의 전화로 채무자에게 하는 것도 불법추심에 해당합니다.
2. 다른 사람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고 있다면, 이또한 불법추심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3. 경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고소를 하는 등 적극 대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