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와 처가가 계속 속이는데 이혼사유가 되나요

Question

2014년 처가 독단적으로 제주도에 땅을 구매하였다고 울면서 용서를 구하였음.
매우 당황하였으나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였음.
그 땅에 집을 짓고 장인 장모가 거주(양도세 문제때문이라고 이야기 전달 받음)

이후, 어느 날 갑자기 처제가 소유권의 반을 가지는 것으로 등기부에 등재된 것을 발견.
그리고 이 땅과 주택을 담보로 처가 2016년  2억을 대출 받았다는 것을 발견.
(위의 두 사항은 처가 알려준 것이 아니라 우연히 알게 되었음)

그외 처가 2017년 신용대출로 1억가까운 돈을 대출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
(이것도 처가 알려 준게 아니고 우연히 알게 된 것임.)

지금은 제주도의 것이 장인 장모 것인 것 처럼 행세하고 있음.

지금까지 모른 척하고 있었으나 이혼을 하고자 함.

솔직히 이혼이 진행되면
처나 처가가 이것은 자신들 것이다라고 하면 그대로 넘겨 줄 마음이 있을 만큼 골치 아픈 상태.

다만, 저축한 돈에서 내가 기여한 것은 가지고 싶음.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당사자들간의 완벽한 협의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여지지만,일방의 동의가 없다면 소송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보다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함으로써 위자료,양육권,재산분할 등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작성해주신 내용 상 재산분할 영역에서 다툼이 예상됩니다.
재산분할 부분은 개인적으로 진행하시기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가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송인욱 변호사 · Answer

1.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사안은 가능해 보이고 부인 및 처가 식구들과의 대화 등을 녹취하여 위 부분에 대한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2. 귀하는 민법 제839의 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 대상은 부부가 혼인 중 취득한 공동재산에 한합니다. 다만 일방의 재산인 특유재산도 예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인바, 사안의 경우 당연히 위 부동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위 부분에 대한 입증을 위하여 추후 소송에서 금융자료 제출명령 등의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강덕수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대표변호사 강덕수 입니다.

1. 사안의 경우, 반복되는 경제적문제에 대한 거짓말이 원인이 된 다툼으로 이혼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사유가 이혼의 원인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자료, 재산분할의 비율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혼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이혼을 고려 함에 있어서,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바,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위자료를 책정합니다. 이 와는 완전히 별개로,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 이를 형성하는데 기여한 비율(기여도)로 나누게 되는데, 이를 재산분할이라 합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정하는 문제, 그 결정에 따라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정하는 문제가 수반됩니다. 이혼이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더라도, 이를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 많은 쟁점들이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꼭 전문가와 상담을 거쳐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3. 법률사무소 필승(대표변호사 강덕수)은 언제나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안의 쟁점과 필승의 전략을 탐구합니다. 특히 저희 법률사무소 필승은 이러한 사건의 모든 진행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있고, 이것이 강점이라 자부합니다. 이에 더해 변호사 수임료는 변호사가 수행하여야 할 일의 양에 비례하여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 필승에 사건을 의뢰하신다면, 합리적인 수임료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강덕수 배상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의뢰인님을 속이고 혼인공동생활에 기여하는 재산을 지속적으로 본인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처분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재판상 이혼 청구 가능하고, 사안의 경우 이에 해당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2. 해당 재산에 대한 의뢰인님의 기여도가 있다면 당연히 이 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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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프로필 상의 전화로 상담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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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중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다수의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 소송을 수행한 경력에 의하면, 재판상 이혼에서 재산분할 대상은 결혼기간 중에 형성 유지한 재산 모두가 됩니다.
2. 처가 결혼기간 동안 구입한 후 그 일부를 처제 명의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주도 땅 전부의 시가를 기준으로, 그리고 각자의 저축액, 보험, 퇴직금 등 모든 재산 및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입니다.
3. 경력 있는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이 혼인 생활에서 재산 피해를 입게 되시고, 신뢰를 잃게 되어 이혼까지 고려하시는 상황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담자분의 배우자가 제주도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고, 그 부동산에 주택을 건설하여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후 상담자분의 처제에게 1/2 지분이 이전되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고 전제할 때 이는 충분히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제주도의 부동산을 구매하는 구매자금으로 사용된 금원과 2016년 이루어진 2억 원의 대출, 2017년에 이루어진 1억 원의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상담자분도 함께 변제하셨다면 해당 제주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상담자분의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본 사안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이라 넉넉히 예상 되나, 매우 큰 금원이 연관되어 있는 만큼 변호사를 선임하여 해당 사건에 관한 모든 것을 일임하셔서 상담자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시길 권해 드립니다.

5. 프로필 상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사무장이 아닌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법무법인 공명의 파트너 변호사로 상담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모든 것을 직접 진행하고,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알려 드려 수시로 전화, 카카오톡 등으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민 변호사 · Answer

경제적 문제에서 배우자 일방을 소외시키고 그로 인해 갈등이 심각하다면 이혼사유로 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배우자분이 제주도에 땅을 사는 과정에서 투입한 자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질문자분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