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에게 제 욕을 한 것도 명예훼손/모욕죄로 고소 성립이 될까요

Question

지금은 헤어졌고
전남자친구가 사귈 당시 싸운 직후에 지인에게 카톡으로 제 욕 한 것을 보았습니다.

저에 대해 ‘미친년, 광년, 지랄한다, 말이 안통한다, 이해를 못한다, 정상이 아니다, 스토커 같다’라고 보냈습니다. 지인은 저에 대해 ‘불쌍한 여자가 된 것을 즐기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대화하였습니다.

저 대화를 본 후 저는 헤어졌음에도 정신이 점점 피폐해지고 있고 매일이 우울합니다. 남자친구는 다툼의 내막을 상세하게 모르는 제 3자에게 제 잘못만을 말하여 전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매일이 불안하고 우울합니다. 이것도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로 성립이 될까요.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귀하와 지인의 관계에 따라 전파가능성 즉, 모욕죄의 공연성인 인정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2.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3.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의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준성 변호사 · Answer

대한변호사협회 인증(등록 제2019-297호) 형사전문 김준성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가해 남성이 본인의 친구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면, 이는 형법상 모욕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사이버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3. 모욕죄는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처벌하는 행위로 '미친년, 광년, 지랄한다.'는 등의 발언은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이고, '정상이 아니다. 스토커 같다.'는 등의 발언을 상담자분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4. 이와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관련 법리 및 판례들을 검토하여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경우 그 발언의 내용이 형법상 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매우 까다롭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남성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져 이로 인해 상대 남성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그것을 근거로 하여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모욕 또는 명예훼손의 범죄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고소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해자가 기소 되어 형사처벌 받게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현재에도 유사한 사건을 진행 중에 있어 상담자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6. 프로필 상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증한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인증을 받은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는 명칭입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남자친구와 지인의 카톡 대화내용을 보게 된 경위가 궁금합니다. 남자친구나 지인이 보여준 경우가 아니고 귀하가 몰래 본 경우라면 귀하도 처벌될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2.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의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남친이 자신의 지인에게 카톡으로 적시한 글과 같은 카톡을 나누었다면 이는 모욕에 해당해 보입니다. 그 카톡을 본게 언제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고소기간을 검토한후 그 카톡내용을 캡처했다면 이를 증거로 사용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다수의 사이버명예훼손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해당 카톡대화를 캡쳐해 놓았다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2 이와별도로, 민사법원에 가해자에게 피해금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금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주세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먼저 입으신 피해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안은 모욕죄가 충분히 성립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욕죄는 특정성과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며,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안에서는 특정성과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을 인정되며 공연성이 이슈가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공연성의 경우 전파가능성이론에 따라 전파가능함이 인정된다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남친과 그 지인의 사이에 어느정도 가까운지, 연락의 횟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아야 합니다.

정확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후 
형사고소를 통한 피해보상등의 방안으로, 입으신 피해를 보상받으시고 일상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