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배상명령판결 득 이후, 민사소송을 통한 지연이자 청구

Question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 것만 총 1억 넘는 금액이며, 사기꾼은 재판을 받고 징역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 및 배상명령신청을 개인들이 각각 했으며, 원금에 대해서 판결문 정본을 득 했습니다. 피해자는 약 6명 가량 됩니다.

[질문]
1. 민사소송을 추가로 해서 지연이자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을 통해서 하고 싶으며, 견적 금액도 대략 알고 싶습니다.

2. 소멸시효입니다. 민사소송을 추가로 하게되면 소멸시효가 형사배상명령판결문만 있을 때랑은 달라지나요?

3. 피고가 출소 이후 개인파산 및 회생을 할것은 불보듯 뻔해보입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한 민사소송문은 피고가 파산하면 같이 사라지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추가로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형사배상명령에서 받지 못한 추가피해금이 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소가, 사건 난이도,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지연배상 등 추가할 수 있고,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당장 ㅈ비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도 재산조회, 재산명시신청 등을 통하여 상대방 재산 찾아낼 수 있습니다.

3. 손해배상금은 면책대상이 아니므로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4.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의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유진영 변호사 · Answer

사안의 경우
1.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착수금은 500만 원 내외이고, 난이도 및 관할 법원에 따라 조정 가능합니다.
2. 형사배상명령과 달리 민사소송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할 수 있고, 판결문의 효력은 10년이므로 채권을 완전히 회수 못하더라도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회생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형사상 법적 조치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상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다수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형사배상명령이 있을때와 함께 판단하므로, 형사판결 시점을 살펴보고 시효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형사배상명령에서 받지 못한 지연이자 및 추가 피해금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형사판결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면책받기 어렵습니다.
4.  경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여야 합니다.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