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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유포&음란물판매

2019.05월 경 여자친구의 동의하에 sns에음란한 사진과 영상을 게시하였고 2019.09월경부터 2020.03월까지 속옷판매(30명)와 음란물 제작 및 영상판매(10명) 로 약200~300만원 가량 금전적 이득을 취했으며 금전은 여자친구와 함께 나눴습니다. 2020.03월 초 의정부 사이버수사대에서 음란물 유포죄로 인해 조사를 받았으며 2020.04초 수원 사이버 수사대에서 음란물 판매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03월 조사를 받고난후 04월 조사전까지 3명에게 금전거래 없이 영상을 보냈으며 2명과 속옷거래를 하였습니다. 1.03월조사를 받고난후 04월 조사전까지 속옷거래와 음란물을 보냈는데 가중처벌이 되는건가요?? 2.반성문도 두번다 제출하였고 sns 탈퇴및 사진영상도 전부지웠는데 선처가 가능할까요?? 3.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략 얼마정도 나올까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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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사건을 하나로 병합시키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2. 법률상 가중사유는 아니나, 검사의 구형 시 좋지 않은 인상을 주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3.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피하면서, 집행유예 또는 벌금으로 사건을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의뢰인 전원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제 프로필 상의 전화로 상담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제 일처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게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 일처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리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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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월 조사를 받으신 후에도 계속된 속옷거래와 음란물유포가 경찰에 인지되었다면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반성문제출 및 추가 유포를 막으신 점은 유리한 정황이지만 그것만으로 실형을 피할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행히 여자친구의 동의하에 올리시고 금전을 나눠가지셔서 더 큰 죄까지 적용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이라도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실형을 면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상담을 통해 풍부한 사실관계 검토 후 가능합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민ㆍ형사ㆍ가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민ㆍ형사ㆍ가사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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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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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초기 대응, 최적의 전략, 원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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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란물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음란물판매까지 하였으므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2. 반성문 등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선별하고 적극 주장하여 선처를 구하여야 합니다. 3.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와 판매한 경우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ㄷ는데, 그 횟수가 많아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두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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