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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
공무원 직권남용 및 모욕죄
시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입니다. 밑에 일을 겪었습니다.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1.자기 차키를 잃어버렸다고 사무실과 주차장을 뒤지게 하고 혹시 모른다고 쓰레기를 모아 놓은 쓰레기 봉투를 터서 뒤지게하였습니다. 2.뭐 놓고 오면 차키기져와라 우산가져와라시키고 개인적인 통장정리 및 택배(우편) 배달을 시켰습니다. 3.이사를 했는데 자기집 정리를 다 못했는데 도와달라고 점심을 먹고 점심시간에 짐을 옮겨 버리는 일을 시켰습니다. 4.부모님을 운운하고 남녀 차별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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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폭행 협박 행위가 없으므로 강요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 또는 고발은 어렵고,
2. 해당 상사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행위도 아니므로 직권남용죄로의 고발도 어려워 보입니다.
3. 형사적인 고소 또는 고발은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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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중
6년 전 작성됨
'고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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