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서를 보내려는데 상대의 주소를 모르면 어쩌죠

Question

가해자를 상대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려고 하는데 가해자의 지인과 연락을 하는것도 아니라서 주소를 몰라 발송을 못 하고 있습니다. 법적 대응을 목적이라고 솔직히 말하고 상대의 대학교나 다니는 교회, 상대가 졸압한 고등학교에  연락해 정보를 얻어낼 수 있나요? 주소를 얻으려는 목적운 솔직하게 밝힐 생각입니다. 흥신소 같은건 불법이라고 들어서 글 올립니다. 합법적으로 상대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렇게 알아내도 상관없나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내용증명 발송을 위해서는 상대방 주소지가 확인되어야 하나
고소를 진행하시려는 경우 형.민사상 고소를 진행시 알수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내용증명은 상대방 주소를 모르는 경우 보낼 수 없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보정, 사실조회 등을 통해 상대방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2.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의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합법적으로 가해자의 주소를 알기 위해서는 형사고소 또는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알 수 있습니다.
2.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또는 민사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3.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강력하지 않습니다.
4.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주세요.

오승일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송달받을 주소를 알지 못하면 내용증명을 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이나 교회, 졸업한 고등학교에 연락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때문에 알려주지도 않을 것이고 알려주는 것이 오히려 불법입니다. 어떠한 가해행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참고로 민사소송을 통해서는 연락처 등 기본적인 정보만 알고 있으면 사실조회 등을 통해 주소 등을 알아낼 수는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 및 상담가능시간을 확인하신 후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