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판결에서 피고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가 판결되나요?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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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판결에서 피고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가 판결되나요?

피고의 성매매와 폭언으로 변호사 선임 후, 이혼소송을 하려는 원고입니다. 이혼소송 절차에 대해서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재판 전, 조정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조정할 맘이 없습니다. 무조건 판결입니다. 조정이 불성립 되도 2,3차 조정 / 강제조정 / 가사조사 등의 절차 등이 다 있다지만 전부 차치하고 오로지 변론기일로 잡히는 재판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판결 기준으로요.) 피고가 그닥 모아 놓은 예금이 많거나 급여가 3,400씩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 및 재산분할 절반을 청구할 생각입니다. (맞벌이었습니다.) 1. 물론 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 별개라서 논외로 치고 궁금한게 위자료입니다. 피고의 경제적 능력이 그닥 좋지 못 하다고 해서 '판결'에서 위자료가 깎이기도 하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제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상처는 더욱 더 큰데, 피고의 경제적 능력이 3천을 지급할 여력이 안 된다고 하여 3천 미만으로 책정되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2. 만약 재산분할 및 위자료가 피고입장에서 과도하다고 생각되면 피고가 항소하여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나요? 위에 말씀드린 유책사유 등도 모두 증거도 명확한데말죠. 3. 판결문을 피고의 가족들에게 보내도 되나요? 제가 듣기로는 가족,친척 등은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명예훼손 성립이 안 된다고 들어서요. 답변보고 선임여부 결정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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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을 원하는 마음 , 그 만큼 마음의 상처가 크고 용서가 안 되는 것이지요. 이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알고 계신 것처럼 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만, 본인이 조정보다는 판결을 원할 경우에는 조정기일이 잡히더라도 조정불성립처리하고 변론기일을 거쳐서 판결을 합니다. 본인이 조정을 원하지 않으면 강제조정도 거의 하지 않고, 설사 강제조정을 하더라도 이의신청하면 되고, 결국은 변론기일을 거쳐서 판결이 되니.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2.그런데 위자료액수는 본인이 원하는 청구금액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위자료액수산정에는 상대방 소득, 재산 등 경제적인 것을 고려하기 보다는 결혼기간, 외도기간, 외도의 정도를 고려해서 판결이 납니다 . 보통 혼외자가 있다던지, 상간녀와 동거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3- 5천만원 정도 판결이 나는 추세입니다 . 3.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이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지 않는 한 , 1심 판결이 거의 변경되지 않습니다. 특히 위자료액수는 거의 변경이 안 됩니다 .증액도 잘 안되고, 감액도 잘 안됩니다 재산분할도 분할대상이 잘못된 경우에는 분할표를 수정하는 정도이고 기여도 부분은 거의 변경이 안 되거나 변경되더라도 5 % 전후로 변경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 그렇다보니 원고든 피고든 이혼사건은 1심 판결이 아주 중요합니다. 4. 판결문을 상대방 가족에게 보내고 싶어하는 분도 종종 계십니다 그 만큼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신 것이지요 피고 가족은 피고에게 해가 되는 행동 즉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을 제 3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서 , 명예훼손죄는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5.이혼사건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실에 직접 방문하셔서 변호사와 상담을 해 보시고 수임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6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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