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웹에서 아청법위반 사이트에 가입을, 그리고 구경을 했는데 처벌이되나요?

Question

몇년전 딥웹 아청법 위반사이트를 접속후 가입을하였는데, 가입시 적은 이메일로 추적당해서 처벌을 받을수있나요? 다운로드는 없었고 몇분간 게시글과 포럼(사진) 을 보다가 나왔었습니다. 소지만 범죄가 된다하였는데 이런경우엔 어떻게되는건가요? 참고로 약 2~3년전 정도의 일이구요, 고등학생때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성인이구요. 어떻게 될지 정말 고민입니다. 어린날의 호기심에 그만 행동해버린것같아 후회도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임표 변호사 · Answer

1. 딥웹수사

딥웹의 겨우 숫기관이 수사를 하기위한 단서를 찾기 어렵고

다크웹일 경우 더욱 어려워 구체적 제보가 있지 않다면 사실상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2.  딥웹 가입 및 시청

사이트 가입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어렵고 다운로드  및 보관이 아니면 증거수집도 용이하지 않고
아동 포르노를 시청한 데이터가 남아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3. 과거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한 생활 이어가신다니 다행이시고
상세한 답변은 검사출신 대표 변호사가직접상담. 사건처리에 관여하는 법무법인 세안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