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이 병원기록 열람

Question

제가 산부인과 기록중에 오픈하기 싫은 기록이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고있는데 소송대리로 하려고 합니다
대리 소송 위임장을 작성하고 소송을 진행하려하는데 거기와 관련된 진단서를 넘긴바있습니다 근데 만약 소송대리인이 그병원에 다른 기록을 요구하면 제 소송대리 변호인이 제 모든 진료기록을 볼수 있는건가요?
만약 볼수있다면 그기록은 못보게 하고싶은데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모든 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나, 질문자가 직접 해당기록을 제외하고 다른 기록등을 볼 수 있도록 별도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실조회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면 변호인은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비밀유지 의무도 있으므로 자료 보더라도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가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고,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해당기록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록만을 요구하도록 말씀하시면 될 듯 합니다.

2.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제 프로필 상의 전화로 상담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 일처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리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중

권오영 변호사 · Answer

1. 소송대리인이 병원에 진료기록을 요구하여도 병원에서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것입니다.

2. 이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신 것으로 보이는 바, 그분에게 특정 진료기록은 확인하지 않도록 당부하시면 소송대리인이 재판중 병원에 진료기록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때 그 특정 진료기록을 제외하고 신청할 것이고 그러면 재판부나 상대방측에서도 그 특정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