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거래 3자사기를 당했습니다.

Question

아이템 거래 3자사기 현금 180만원 가량 사기를
당했습니다.
아이템거래 중재사이트인 아이템베O에서
제가 구매자인데, 저한테는 판매자를 빙자하엿고
판매자한테는 구매자로  빙자하여 180만원의 현금값어치인 게임재화를 갈취해간상태입니다.

판매자한테 게임재화를 받은 캐릭터 이름과, 카톡id만 알고있는 상태인데,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형사와별개로 민사도 진행해보려고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180만원의 재산상 이익 등을 갈취 또는 편취라면 공갈죄 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합의가 안 될 경우 민사소송 소제기 가능합니다.

3.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가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고,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게임아이템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해당될 여지가 많으므로, 가해자가 상담자에게 180만원 상당 어치를 갈취하거나 편취하였다면 가해자를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2. 이와 별도로, 민사법원에 가해자를 상대로 피해금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전화주세요.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사안은 명백하게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게임 아이템또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는 변호사님들이 적어 그간 유야무야 많이 행하여져 온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부정의이며 범죄행위입니다. 
질문자께서라도 나서셔서 고소를 진행하시어 상대를 벌하고, 합의금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고
민사를 통해 별도의 손해배상도 받으셔야 
더많은 피해를 줄일수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