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받고 검찰조사도받나요?

Question

현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2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따로따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수사관말로는 두사건이 같은거라 병합이 될거다 라고말은 했구요... 검찰로 넘어가서 담당검찰관을 배정받으면 검찰로도 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경찰조사받은 내용으로 검찰이 판단하여 문자로 처분결과가 나오나요??? 또조사를 받으러 가야하나 싶어서 글을 남깁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담당 검사의 재량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다시한번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추가수사가 필요치 않다 판단시 바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오승일 변호사 · Answer

검찰 송치 후 주임 검사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청으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데, 요즘 엄벌추세에 있으므로, 가능하시면 변호인을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구약식 기소가 아닌 구공판 기소를 하게되면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의미이므로 수사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날리시지 마세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제 프로필(법원 재판연구원 출신) 및 상담가능 시간을 확인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검찰에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면 부를 것이고 아니라면 그대로 재판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건이라면 초범이라도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약식명령으으로 벌금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의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담당 검사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시에는 또 조사를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경찰조사시 자백했고 다른 증거들이 충분하다면 추가 조사없이 바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이광덕 변호사 · Answer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사례이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검찰에서도 조사를 받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수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수사를 하지 않고 처분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어 있어서 엄벌에 처하는 추세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사안의 경중을 알 수 없지만,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니므로 자세한 내용을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기소유예가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을 권합니다.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일단, 두 개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으므로 검찰에서 두 사건에 대하여 추가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소환할 수도 있고, 소환하지 않고 곧바로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2. 정히 궁금하시면 해당검찰청의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하여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1. 검찰에서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출석요구를 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이니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상담을 통해 풍부한 사실관계 검토 후 가능합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민ㆍ형사ㆍ가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민ㆍ형사ㆍ가사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