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 문의

Question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비용을 알고 싶고 금액 확인 후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올해 1월에 아파트 계약금+중도금 까지 들어간 상태이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8월에  잔금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했으며 계약할 당시보다 시세가 좀 올라서 그런지 매도인이 계약해지를 원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그리고 계약한 아파트가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부동산에 항의하여 일단 매물은 내렸는데 불안해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설정하려고 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중도금이 이미 지급되어 현재 상태에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선임비용의 경우 사안마다 상이하나,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오승일 변호사 · Answer

이미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황이므로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우선 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해 이중매도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한 후,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 고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계약이행 의사가 없다면, 잔금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제 프로필(법원 재판연구원 출신)을 확인하시고 상담예약하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잔금지급과 동시이행으로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중도금까지 지급되어 해약금 해제는 불가능합니다. 처분금지가처분 필요합니다.  최근 신탁등기 등 다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2. 수임료는 전화로 연락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3.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가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고,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중도금까지 들어간 상태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의 해결사례는 포스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박수진 변호사 · Answer

변호사 선임료는 이곳에 올릴 수 없고,  사무실로 유선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중도금까지 지급하셨으므로 상대방이 계약해제를 할 수는 없고,  재판을 하시면 소유권을 이전해 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처분을 해두시는 것이 권리확보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