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로더인데 아청법위반으로 신고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1.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우리나라 법원은 교복을 입은 애니매이션 역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경우가 아니라 배포를 한 경우는 검찰은 거의 실형을 구형하고 있고 법원 역시 초범이어도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의뢰인님의 경우 역시 아동ㆍ청소년의 음란물을 배포한 상황이라면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져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므로 무리한 무죄 주장을 피하시고 혐의를 인정하면서 다양한 성범죄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고 다양한 양형자료들을 제출하시어 선처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입니다.온라인 상담글 작성,전화 및 사무실 상담, 소송 진행 중 의뢰인님과의 연락,서면작성 및 재판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아닌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연락하며 직접 진행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들께 거품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시하여 의뢰인님들께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이고 친절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하신 555건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의뢰인님들께서 실제로 작성하신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대법원은 작년 5월 30일 성인 외모의 여고생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이후 계속해서 같은 논지를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를 당한 상태이시고 아직 경찰조사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으나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빠르게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리 목적이긴 하나 생계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상담을 통해 풍부한 사실관계 검토 후 가능합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민ㆍ형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민ㆍ형사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

1. 애니매이션도 아청물에 햐당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아청물을 판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2.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임하시어 수사에 협조한 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사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형량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기소유예처분은 어려워 보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아내거나 벌금액을 최소한으로 하여 받아내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일 사건 벌금형을 받아낸 경험 있습니다. 포렌식 전문가 및 유명 해커의 자문을 받아 동일 사건 다수 성공적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전화로 간단한 상담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의뢰인 전원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제 일처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게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 일처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리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