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제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횡령제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공동구매한 물품인 태블릿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학교로 가게되어서 물품을 정리하던 도중에 태블릿을 모르고 가져왔었습니다. 몇달뒤에 학교에서 태블릿이 없어졌다고 새로 구매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제가 가져갔다고 말하기가 조금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가져온 태블릿을 구성품 빠진것 없이 택배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제가 의심이 간다고 교육청에 고발할거라고 하네요... 이때 횡령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6년 전 작성됨조회수 826
#고발
#교육
#택배
#학교
#횡령
#횡령죄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박성현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명쾌한
해결사
명쾌한
해결사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상담 예약
서울대·형사법교수·로스쿨수석-언론보도사건多성공사례확인!
1. 학교에서 공동구매한 태블릿이라면 소유권이 학교에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보관하던 학교의 물건인 태블릿을 집으로 가져왔으므로 업무상횡령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모르고 가져왔다는 점을 주장하여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기 때문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많이 걱정되실텐데 잘 해결되기를 기원합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상담을 통해 풍부한 사실관계 검토 후 가능합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민ㆍ형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민ㆍ형사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
6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김현중 변호사 이미지
리라법률사무소
해결사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상담 예약
사시출신,광고없이 선택받은 이유,무죄 입소문,합리적비용
횡령죄가 성립되실 수 있습니다. 기간이 상당하여 횡령의 고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가 되신 이상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내셔야 합니다. 동일 사건 무혐의처분 이끌어 낸 경험 있습니다.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의뢰인 전원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제 일처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게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 일처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리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중
6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고발'(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