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1:1채팅 쌍방욕설

Question

어제 오후에 롤을 하던 중 게임이 안풀려서 분쟁이 생기고 게임이 끝나고 상대방이 친구추가를 요청해 수락했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욕과 제욕을 계속해서 저도 화가나서 참지 못하고 같이했습니다. 제가 욕을 하니 상대방이 갑자기 어디 지역(간단한 지명 예: 서울 OO구) 사는 이름 누구라고 말하고, 나이 휴대전화 성별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또 욕을 하더니 저도 받아쳤습니다. 갑자기 저를 신고 한다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 이후 제 신상을 계속 알려고해서 나이만 알려주었지만 다른 정보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인터넷 방송 중인데 증거확보 했다면서 고소할테니까 각오하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방송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겁이나서 계속 사과를 했습니다. 휴대폰 번호 알려주면 합의 잘해서 고소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상대방이 욕을 한 부분만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1 채팅창에서 방송을 키고 있었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먼저 욕설을 하였습니다. 방송이 켜져있다면 고소가 가능 하고 안켜져있을때는 고소가 안될 것 같긴 한데 두 가지 상황 다 생각했을때, 상대방이 저를 고소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꼭 좀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박성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의 말이 진실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인터넷방송이 켜져 있고 다른 사람들이 대화 내용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셨다면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다만 'OO구 홍길동'이라고 밝힌 것은 동명이인이 있을 가능성도 높아 특정성이 성립될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욕설 도중 자신의 신상을 일부러 밝히고 피해를 유도한 뒤 고소한다는 점에서 경찰 단계에서 반려될 확률도 높습니다. 상대방의 말이 거짓이라면 1:1 대화이므로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낸 뒤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협박을 한다면 상대방이 협박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개인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황이 악화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상담을 통해 풍부한 사실관계 검토 후 가능합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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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