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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반/매매
미성년자가 부모 민증을 도용해 중고 성인용품을 구매한 후 문제가 생길 경우 누구 책임이죠?
한 번도 사용 안한 성인용품을 온라인(번개장터)에서 중고로 팔았습니다. 카테고리는 건전성인용품이고요. 판매글엔 성인 인증 받은 후 판매라고 명시해놨습니다. 실제로 민증으로 인증도 받았고요. 그런데 만약 구매자가 부모님 민증을 도용해 인증받아 구매한 경우엔 이게 불법이잖아요? 그 이후 구매자의 부모님께 제가 청소년에게 성인용품을 팔았다며 고소를 당할 수 있나요? 이 경우에는 판매자인 제가 처벌받나요? 누구의 책임인가요? 법적 근거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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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성인용품을 판매한 행위가 특별히 형사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판매를 취소할 수 있는 민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뿐입니다. 미성년자의 부모가 매매를 취소한다면 물건을 돌려받고 대금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변호사들 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회의, 증거 수집,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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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재 대표변호사 김연수
6년 전 작성됨
'감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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