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한 외국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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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한 외국인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평소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여성이 (ex.태국인) 성매매를 하고 단속에 걸렸을 경우 어떻게 처벌을 받게 되나요..? 외국인 계좌도 조회하고 그러나요..? 평소에 로톡을 많이 보는데 궁금한 사항이 생겨이렇게 질문을 올려봅니다..! 요즘 낮밤으로 기온 차가 심한데 감기조심하시고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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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1.성매매란 금품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받고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는 성매수를 한 남성뿐 아니라 성판매를 한 여성도 처벌 대상이 되며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를 하였다면 국적이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성매매 초범인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으나 최근 성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의뢰인님과 같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는 성매매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대처하시어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 법률사무소 필승은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는 변호사들만으로 구성된 법률사무소입니다.온라인 상담글 작성,전화 및 사무실 상담,소송 진행 중 의뢰인님과의 연락,서면작성 및 재판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사무장이 아닌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겸비한 대표변호사가 의뢰인님과 연락하며 직접 진행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필승은 사무장이 없으므로 사건 별로 지급되는 사무장의 수수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의뢰인님들께 거품 없는 합리적인 변호사 선임비용을 제시하여 의뢰인님들께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적이고 친절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법률사무소 필승은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신 분들이 작성하신 552건의 상담후기가 있습니다.의뢰인님들께서 실제로 작성하신 후기를 통하여 법률사무소 필승의 장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엽기적인 성매매 사건 등 수많은 성매매 사건들을 기소유예처분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님의 사안 역시 최선을 다하여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성매매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로톡 내의 김준환 변호사 사진을 클릭하신 후 법률사례(법률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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