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누수로 인한 차량 피해

Question

친구집 주차장(외부인 유료주차장) 지하 4층에 주차를 해놓은 상황에서 지하 3층 물청소로 인한 천장 누수로 인해 차량에 석회물이 묻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청소를 한다는 사전 고지도 없었고 주차 했던 자리에 주차 금지 표시나 문구도 없었습니다.
아파트측에서 보험 접수를 해주어 차량 수리를 들어갔고 당장 차량 운행이 필요해 차량 렌트를 
 해 운행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측 보험사에서는 렌트 특약이 들어져 있지 않아 대차료 보상이 불가능 하다고 하고 아파트측에서는 자기들도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차료도 지급이 안될수 있는 지금 제가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시공사의 보증 기간이 남아 있다면 누수 문제는 하자보수로도 잡을수 있나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하급심판례는 "주차료금액이 소액인 점, 해당 주차비 명목의 금액은 주차선 도색과 아스팔트 포장 등의 주차장 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점, 입주자 외의 방문객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를 보관·감시해 주기 위한 비용인 주차장법상 ‘주차요금’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자동차의 보관에 대하여 선관주의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보관계약에 따른 보관.감시의무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2나11776 판결).

2. 렌트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차료 지급이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3. 위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차량 정비를 위해 맡긴 시간동안 대차료 비용은 아파트 입대위 및 관리사무소 측에서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시공사의 보증 기간이 남아 있다면 누수 하자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