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공사 시공을 완료했는데 대금을 주지않고 잠수탔어요!

Question

1번 경우는 
작년 여름 경 신축빌라 마루시공을 완료했으나 몇달 째 일부 대금만 주고 계속 미루며 돈을 주지 않습니다. 계약서, 사업자번호, 주소 정보를 알고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소송을 걸고싶어요

2번 경우는 
공사가 여러건이라고 하면서 먼저 1곳 시공을 완료해달라고하여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시공은 마무리되었고 시공완료 사진을 가지고 있으나 계속 미루다가 전화받지않고, 잠수탔어요
2번경우는 소개인이 연결해준 일이라 정보를 모릅니다
마루시공은 70%자재비인데,
이미 자재릉 가져다 쓴 상태라 빨리 대금을 받아야 합니다

위 2가지 사건 모두 1명의 사람이 계속 요청하여 시공을 들어간 일인데, 이 사람도 벌주고 싶어요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공사대금지급에 관한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산 빼돌릴 가능성 있으므로 가압류 등 보전소송 필요해 보입니다.

2.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가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고,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시공을 해달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귀하가 위 공사 견적을 내시고 이에 대해서도 공사비를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공한 곳의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시고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비 또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3. 소개자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보증을 선 것이 아니므로 민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두 사건의 소유자와 소개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것은 어떨까 사료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서 가압류 등 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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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중

김명수 변호사 · Answer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아야 하겠지만, 질문자께서 작성한 내용만을 토대로 살펴보면,

2. 일차적으로는 시공을 요청한 사람 또는 건축주를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통한 해결방법이 있고,

3.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지만, 시공을 요청한 사람을 상대로 형사고소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