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인줄 모르고 욕했던것도 처벌이 되나요?

Question

어떤사람이 얼굴사진을 본인인척 하고 올렸는데 제가 그 글에 댓글로 욕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보니 도용이었다고 하는데... 사진주인이 나타나서 사진을 도용한 글쓴이와 악플을 쓴 저를 고소한다고 하는데 도용인것을 몰랐던 상태에서 욕을 한 것도 고소가 되나요? 글쓴사람이 남의 사진으로 욕먹을만한 글을 올렸고 저는 그 사진이 정말 글쓴이 사진인줄 알고 욕을 한건데 알고보니까 다른사람 사진이었어요... 이 경우에 사진주인이 저를 고소하면 저도 처벌을 받게되는건가요..?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이 제3자에게 알려질 수 있는 공연성이 성립해야합니다.
그리고 모욕 및 명예훼손의 대상을 특정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김현중 변호사 · Answer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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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중

김태연 변호사 · Answer

태연법률사무소 형사전문 김태연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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