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신고당해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당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합의가 이루어 질 경우 수사절차는 그 자체로 종결되고 전과기록에 남지 않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라도 변호사와 함께 풍부한 양형자료를 정치하게 제출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내시길 바랍니다. 무료전화로 간단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으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게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 일처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리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중

1.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안에 다른 사람이 없었다면, 공연성 요건은 충족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 벌금도 전과이므로 최대한 피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신 경우, 처벌절차의 종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욕을 했다고 하여, 반드시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초기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은 상담을 통해 풍부한 사실관계 검토후 가능합니다. 2. 법률사무소 ‘황금률’ 강점 법률사무소 황금률은 서울대 출신의 형제 대표변호사 2인을 중심으로 단 한 명의 사무장도 없이 실력 있는 변호사들로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해 수백 건의 형사사건을 수행해올 정도로 형사 사건에 특화된 곳으로 로스쿨 수석 출신의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감찰담당관 출신의 대표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과 최상의 결과를 위한 소송전략을 의뢰인께 제언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 법률사무소 황금률이 동행하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황금률 대표변호사 박성현

걱정이 크실것 같아 위뢰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타인의 명예감정을 해할 경우 성립되는데, 사안에서는 공연성이 쟁점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상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긴 하나 모욕한 표현이 충분히 모욕적이고, 주차장 등 공개된 장소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경찰조사는 이미 마치셨지만, 향후 진행될 한두번의 검찰조사만을 위해서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나에게 유리한 주장과 불리한 주장을 구분하여 접근하고 변호인과 동행하여 그때 그때 효율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과기록에 남게 됩니다. 더 문의주시면 , 정황과 의뢰인의 상황을 잘 논증하여, 가능한 기소유예등으로 전과없이 마무리 될수 있도록 최선의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