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가압류, 집행권원

Question

1. 현재 채무자에게 1100만원 정도 돈이 받을께 있는데 일단 재산조사를 먼저 하고 채권 가압류를 해야할까요?
2. 만약 재산조사를 했는데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집행권원부터 얻는게 우선일까요?

3. 채권 가압류시 3년동안 채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해제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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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재산을 찾을 수 없다면 본안소송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사실조회 등으로 재산 찾아내야 합니다.

2. 가압류 취소 사유 맞습니다.

3.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가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박창규 변호사 · Answer

채무자의 재산중 아는 것이 있다면 가압류와 대여금반환청구의 본안소송을 진행하셔서 집행권원을 얻어야 합니다.

시중은행 몇군데를 특정하여 통장 가압류를 하셔도 됩니다.

집행권원이 확보가 된 뒤 재산명시 재산조회등 전방위적인 재산 집행을 하셔야 합니다.

백창협 변호사 · Answer

1.  일반적으로 상대방 계좌내지는 상대방이 임대차를 하고 있다면 보증금에 가압류를 하고, 본안소송제기후 강제집행 절차를 거칩니다. 가압류할 재산을 찾지 못한다면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얻은후 재산명시 신청을 하여 재산파악후 강제집행을 합니다.

2.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답변이 아니오니 참고만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주세요.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 통장, 전세보증금 등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먼저 받고서
2. 민사법원에 대여금청구소송을 하여 판결문을 받습니다.
3. 그리고, 판결문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통하여 재산을 파악한 후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4. 지금이라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5. 전화주시면, 수임료 및 진행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