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불가에 따른 계약금 돌려받기

Question

2월말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2억7천4백만원), 4월 21일 잔금처리하기로 함
계약금 3천만원(전세입자 1.4천만원, 집주인 1.6백만원) 지급
아파트 저당2.7억원(주택금융공사 1.4억원, 전세입자 1.1억원, 카드사 저당 0.2억원)
카드사 저당은 3월 10일까지 모두 처리하기로 하고 집주인에게 계약금 1.6백만원 지급, 하지만 4월10일 현재까지 저당해제 되지 않음(카드사 저당으로 인해 본인 은행 주택담보대출 불가)
이대로면 4월 21일 계약체결이 안될것으로 판단됨

질문 : 집주인이 신용불량으로 판단되면 현재 돈이 없어 카드사 저당도 해결 못할 정도로 돈이 없는것 같은데, 집주인이 파산하게 되면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림

박흥수 변호사 · Answer

귀하는 집 주인에게 계약금을 3,000만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4월10일 현재까지 타드사 저당권을 말소해주지 못하여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하고 싶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는 별도로 하셔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매매계약이 해제되면 귀하는 매매대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될 것인데 집주인이 파산선고를 받는다면 파산채권이 되어
파산절차에 따라 집 주인 소유 주택을 매각하여 근저당권자나 다른 별제권자가 배당받고 난 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일부 배당만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