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Question

제가 네이버 계정 거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구매자 분한테 계정을 드렸지만 저는 돈을 못받아서 그냥 사기인가보구나 하고 냅뒀습니다. 그런데  그 계정으로 구매자 분이 중고나라 사기를 치신것 같습니다. 제 책임도 있나요? 그리고 제가 만약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어떤 식으로 진술을 하여야 할까요. 그 사람이 제 계정에 들어온 날 중고나라 가입을 한 기록과  그 사람의 아이피 주소는 있습니다.

김장천 변호사 · Answer

1. 사기죄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2. 계정거래 자체로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3. 본인의 생각과 달리 사안이 중할 수 있는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4.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의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나 방문상담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김한솔 변호사 · Answer

1. 계정을 양도했고, 계정을 구매하려는 이유가 좋은의도는 아니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어 사기방조혐의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2. 범죄목적으로 이용될 줄 몰랐고, 게정거래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 사건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경찰기관에 진술하셔야 하며 억울한 결론이 나오지 않도록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요청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 변호사 김한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해당 사기에 대한 정범 또는 종범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증명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 내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고의를 깨는 과정은 당연히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해당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이라 자부합니다.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 일처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리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중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사기죄의 정범 또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가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광덕 변호사 · Answer

양도한 계정이 나쁜 일에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방조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고나라 사기 자체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경찰수사를 대비해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데는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수사 전에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것이 좋은 이유는 변호인이 수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건들에 있어서 변호인의 수사참여는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대표변호사 이광덕

오승일 변호사 · Answer

네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양도한 계정이 좋게 사용될거라 예상하신건 아니시겠죠. 사기 방조에 해당하고 피해자로부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는 중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일단 출석요구서를 받으셨으니,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가볍게 넘기실 사안이 아니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제 프로필 확인 후 상담신청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승인 대표변호사 오승일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질문자께서는 지금 사기죄의 공동정범 내지는 방조범, 즉 공범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게 될 상황이신데 반해,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시고 계신것 같습니다

질문자께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더라도, 계정 거래자체로 사기죄의 방조범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은 평시의 답변을 기대할 때가 아니라 전쟁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줄 내 변호인을 선임하실 때입니다

법률적 조언에 앞서 위기상황이시란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