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건기소유예전과?

Question

성범죄사건으로 기소유예 또는 기소로 벌금맞는것과
차이를 알려주시고요 여기서 가장핵심적으로 궁금한것은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서 기소유예 를 받을시에는 전과 라는것이생기는것인가요? 기소를당해벌금을당해야지만 전과라는것이생기는것인가요? 또한 기소유예를 당할시에는 내주변사람들 누구든지 조회를할수있는건가요?아동 청소년 성범죄그런것말고 20세가넘는 성인들로만 구성이되어있을때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기록에는 남습니다.

벌금은 단돈 5만원도 전과입니다.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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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