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에서 지인능욕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Question

N번방 사건이 일어나기 한참 전에 텀블러 회원가입을하고 정말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 지인능욕 사진을 다운로드했습니다.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얼마 안가 바로 삭제했습니다. 지금은 탈퇴한지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그 사진을 어디에도 리블로그나 공유 유포한적 없구요. 좋아요 누른적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반성하고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궁금합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지인이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김현중 변호사 · Answer

아청물에 해당한다면 소지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제 일처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리라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현중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지인능욕 사진을 다운받으셨다면 여성 성착취 동영상이 있는 방에 입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받았다면 소지에도 해당합니다. 리블로그 등 하지 않음 경우라면 유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자수 여부 등 궁금한 경우에는 연락주세요.

3. 공동법률사무소 인도는 변호사가 공동 상담, 크로스 체크로 사건을 진행하며, 국선변호인 출신 변호사가 합리적인 수임료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 · Answer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한 사진을 다운로드 하셨다면 아청법상 음란물 소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삭제하고 탈퇴하였어도 다운로드한 즉시 범죄가 성립한 것입니다. 음란물 소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수를 하신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으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없이 변호사들 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회의, 증거 수집, 서면 작성, 재판 진행 등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재  대표변호사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