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 야동방관련

Question

유튜브를 보던도중 링크가 달려있길래 들어가보니 야동을 공유하는 방이었습니다.
무료 유료로 볼수있는방이었는데 중간중간마다 관리자님이 아청자료는 x라고 얘기가 되있었고 문상3만원에 구매해서 보려고 했었습니다.
3만원을 보내준후 메가다운링크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들어가서 작동하는 링크인지만 확인하고 끄고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들어가보니 링크가 삭제되있어서 관리자님께 물어봤더니 하루후에 삭제되는게 맞다며 저장안했으면 끝이라고 하더라군요.. 그래서 알았다하고 방을나왔습니다.
(사실상 구매를 하고 다운도 하지않은 상태)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요새 n번방인지 뭔지때문에 시끄러워서 불안하네요 ..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작성해주신 내용 상 아동청소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제 11조 5항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동청소년음란물소지죄의 경우 소지를 하려고 했다는 시도(미수)만으로는 처벌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고의였든 과실이었든 해당 플랫폼을 통해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소지하였다면 최근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슈화 된 문제라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과잉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대응준비를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한변협에서 인증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입니다.의뢰인님의 상황을 최대한 공감하여 사건해결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통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명재 대표변호사 최한겨레

김한솔 변호사 · Answer

1. 미성년자 관련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력이 남았다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의해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문화상품권 결제가 음란물 구매정황에 포함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와 관련된 음란물을 확인하거나 다운로드 및 재생하지 않았다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상담요청 바랍니다.

법무법인 오현
형사전문 변호사 김한솔